캘리포니아에선 전기차 충전이 무료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
전기차 충전용 전기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래서는 보급이 안된다.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조금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같이 들리죠... (유류세의 세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 정부와 정유사의 짜고 치는 고스톱.)
소비자 입장에선 어느정도 할만한 얘기입니다만...
과연 모두 옳은 얘기인지는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구입에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 지급하는 것이 맞긴 맞나?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필요성은 인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만이 답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책정이 된 지자체도 많고, 실제 보급이 활발한 곳도 있죠...(제주같은 곳 말이죠...)
문제는 그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줄만큼 명분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뭐... 정부가 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이 다 차를 모는 사람이든, 몰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가되는 세금이 대부분일겁니다. 전기차... 뭐, 공해는 좀 적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겁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득될 것이 없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도 그다지...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기차가 싸지면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구입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약이 많죠. 충전시간, 1회 충전후 주행거리, 연비... 다 따져보고 냉정하게 내가 탄다고 했을때 실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실제 전기차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고급감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꽤 됩니다. 가격도 일반 차량과 비슷한 수준은 한 두 모델 정도이고 대체로 고가의 차량들인데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다면... 더 비싼 차종이 나오면 나왔지 저렴하게 판매할 차종을 내놓진 않을겁니다.
(그렇게 망해버린 시장이 한국의 경차시장입니다. 작고 싸고 연비좋은 차가 나올거란 기대로 세금을 줄여줬더니 괴상하게 옵션 가득한 비싼 경차들이 등장했죠. 결국 한국 경차는 잘 달리지도 못하고 연비도 구린 호사스러운 소형차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이요? 당연히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 팔리는 한국 경차는 모양만 비슷할 뿐 스펙이 다릅니다.)
결국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될 게 뻔한데 보조금은 더 올려준다는 게, 실효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미리 결론을 내고 하는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주는 보조금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전기... 언제까지 공짜로 받길 원할까요?
전기차가 물론 공해를 적게 내뱉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며, 전기차를 만들면서 나오는 공해도 무시하면 안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전기차를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특혜'에 해당하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경차 혜택도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